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일본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남편 허락 없이 데려가도 되는지,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혼은 결혼생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살 곳, 비자,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까지 한꺼번에 정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정리되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면,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는 방법, 아이와 일본 출국 문제, 이혼 뒤 체류, 양육권과 위자료, 그리고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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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또는 아내)과 결혼해 한국에 사는 일본 분 · 이혼 뒤 아이와 일본으로 돌아갈지 고민하는 분 · 이혼하면 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결혼이민자

한눈에 보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일본 분

일본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혼인생활이 한국과 밀접하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폭력, 심한 모욕, 외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한국 생활이 길어 일상 한국어는 편한 분이라도, 협의이혼 서류나 합의서에 쓰이는 법률 용어는 다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아이와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가도 되나요?

상대방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면, 남은 부모가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고, 한국은 이를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도, 반환 절차가 시작되면 아이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한국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도 "다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받고,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계획(학교, 주거,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 방법)을 법원에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력 때문에 급히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국 전에 피해 기록과 보호 조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과 체류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며 법원 서류의 내용도 일본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아이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안전한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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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판결에서 가정법원이 내린 책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체류에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이런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F-5) 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 가진 체류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이혼과 체류,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이혼은 변호사에게, 비자는 다른 곳에 따로 맡기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남겨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소송 단계: 체류 심사까지 생각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고 판결에 남깁니다.

• 이혼 뒤 단계: 판결문과 양육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준비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창구: 같은 변호사와 같은 통번역 인력이 이혼과 체류를 이어서 맡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외국인 부모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국적이나 한국어 실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봐 온 기록(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기록, 사진)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글 Child Custody in Korea When One Parent Is a Foreigner에도 정리해 두었고,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양육권,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가요?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돌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기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결혼생활 중에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요?

먼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112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배우자가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폭력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 심사 모두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일본 쪽 서류도 정리해야 하나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신고로 반영되지만, 일본에서도 혼인을 신고했다면 일본 쪽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재혼하거나 서류를 떼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방학 동안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아이와 일본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받고 출국했더라도,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남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고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생활이 오래돼 한국어로 대화가 된다는 이유로 혼자 합의서에 서명했다가, 면접교섭이나 아이의 해외 거주 조건이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와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신분·체류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2. 아이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여권 정보, 아이를 돌봐 온 기록

3. 혼인이 깨진 사정: 폭력 사진·진단서·신고 기록, 모욕이나 협박 메시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

4. 재산 자료: 집·예금·차량 등 부부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5. 일본에서의 계획: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면 살 곳, 아이 학교, 일할 곳 등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사람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Q. 이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 친정에 가도 되나요?

다른 부모의 동의나 법원 판단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 머무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Q. 이혼하면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Q. 이혼 문제와 비자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단계부터 체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Q. 한국어가 서툴러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일본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고, 법원 서류의 내용도 일본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체류와 아이 문제까지 한 번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적인 양육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체류 문제까지 함께 봐 주는지, 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분의 경우는 베트남 편, 중국 편, 태국 편, 러시아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자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갈지, 한국에 남을지 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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