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아내와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 둘은 제가 퇴근 후 씻기고 재우고, 주말엔 거의 혼자 봤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양육권은 어차피 엄마한테 간다'고 해요. 아빠는 정말 양육권을 못 가져오나요?"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아빠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내가 주양육자였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별거를 시작하는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아빠가 불리해지기 쉬운 이유와 극복 방법, 별거 때 조심할 점,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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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아빠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불안한 분 · "양육권은 엄마 몫"이라는 말에 포기하려던 분

한눈에 보기: 아빠의 양육권,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양육권은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민법은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엄마를 우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도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그런데도 "엄마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엄마가 주양육자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봐 왔는지를 봅니다. 아빠가 주양육자였거나, 엄마와 함께 양육을 나눠 왔다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나요?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아이와 누가 더 친밀한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그리고 아이의 의사를 종합해서 봅니다.

• 지금까지의 양육 실적: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와 잠자리, 학교·어린이집 연락을 누가 맡아 왔는지

• 현재 양육 상태: 별거 중이라면 지금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고, 그 생활이 안정적인지

• 양육 환경: 주거, 학교와의 거리, 근무 시간, 아이를 함께 돌봐 줄 가족

• 아이의 의사: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도 고려합니다.

•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는지: 아이와 상대방의 만남을 막으려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도 보지만,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아빠가 불리해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빠가 실제로 아이를 많이 돌봤더라도, 그것을 보여 줄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상담, 병원 예약이 모두 엄마 휴대폰으로 오고, 아빠의 양육은 퇴근 후와 주말에 이뤄져 흔적이 잘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근무 시간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아빠가 출근하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를 반드시 묻습니다.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양육 실적이 있어도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 기록을 모읍니다: 아이와 찍은 사진과 영상, 어린이집·학교와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아이 일정표

•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웁니다: 근무 조정(유연근무, 재택), 등·하원 방법, 조부모 등 도와줄 사람,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존중하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아이를 두고 나와도 되나요?

양육권을 원한다면, 별거를 시작하는 방식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두고 먼저 집을 나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또는 그 이상 동안 아이는 상대방과 살게 되고, 법원은 그 "현재 양육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임시양육자 지정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중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상대방이 데려간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아이를 옮기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의심받게 하고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법원 절차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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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내 사건의 쟁점, 예상 진행 단계와 기간, 예상 비용을 정리한 상담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미 별거가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상황이라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와 임시양육자 지정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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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 면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권이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면담하고, 집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만나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양육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아이의 하루 일과, 좋아하는 것, 담임 선생님 이름, 다니는 병원처럼 아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아이가 지낼 방과 생활 공간을 정리해 두고,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시간대별로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양육권을 못 가져오면 아이를 못 보나요?

아닙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처음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면접교섭 조건(횟수, 숙박, 방학)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맞벌이 부부에서 아빠가 실제로 아이를 더 많이 돌봤는데도, "아빠는 어차피 안 된다"는 말에 협의이혼 서류에 양육자를 엄마로 적고 나온 뒤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한 번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꾸려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또 부부싸움 끝에 아빠가 혼자 집을 나와 몇 달을 지내다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그사이 아이가 엄마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전에 양육 기록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해 양육 상태를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양육 기록: 아이와의 사진·영상, 어린이집·학교와의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아이 일정표

2. 근무 관련 자료: 근무 시간, 유연근무·재택 가능 여부, 육아휴직 사용 기록

3. 양육을 도와줄 사람: 조부모 등 가족의 거주지와 도울 수 있는 시간

4. 현재 상황: 별거 여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그 날짜

5. 가족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아빠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인데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에 아이를 누가 돌보는지, 등·하원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줘야 합니다.

Q.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지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그 의사가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Q. 협의이혼 때 양육자를 엄마로 정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정할 때보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권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양육권 다툼은 별거 시작, 임시양육자 신청, 가사조사관 면담처럼 순간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급할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걱정된다면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Child Custody in Korea When One Parent Is a Foreigner도 참고해 보세요.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아빠는 안 된다"는 말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하기 전,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양육권 사건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의뢰인과 아이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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