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태국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해요. 이혼하고 싶지만 비자가 걱정되고, 집을 나오면 제가 잘못한 게 될까 봐 무서워요. 한국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비자와 아이 문제 때문에 참고만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 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고, 아이의 양육자도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집을 나오는 시점과 방법, 그리고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이혼 뒤 체류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는 방법, 집을 나와야 할 때 조심할 점, 이혼 뒤 체류, 아이와 위자료 문제, 그리고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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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또는 아내)과 결혼해 한국에 사는 태국 분 · 폭언이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야 할지 고민하는 분 · 이혼하면 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결혼이민자

한눈에 보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태국 분

태국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혼인생활이 한국과 밀접하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태국에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폭력, 심한 모욕, 집에서 쫓아내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외도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집을 나오면 제가 잘못한 게 되나요?

폭력이나 폭언, 쫓겨남처럼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집을 나왔다면, 그것만으로 내 잘못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면, 상대방이 "아내가 가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기 전후로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유를 남겨 둡니다: 폭력을 당했다면 112 신고, 병원 진료, 사진을 남깁니다. "나가라"는 메시지나 녹음도 중요합니다.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만 하세요.

• 중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아이 관련 서류, 통장은 꼭 가지고 나옵니다.

• 머무는 곳을 정합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아이가 지낼 곳과 학교·어린이집 문제를 함께 생각합니다.

폭력 때문에 위험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배우자가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이혼하면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판결에서 가정법원이 내린 책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집을 나온 이유, 폭력이나 폭언의 기록이 이혼소송뿐 아니라 이혼 뒤 체류에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누구의 책임인지"가 판결로 남지 않으니, 비자가 걱정된다면 이혼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혼과 체류,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이혼은 변호사에게, 비자는 다른 곳에 따로 맡기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남겨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소송 단계: 체류 심사까지 생각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고 판결에 남깁니다.

• 이혼 뒤 단계: 판결문과 양육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준비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창구: 같은 변호사와 같은 통번역 인력이 이혼과 체류를 이어서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과 체류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국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며 법원 서류의 내용도 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집을 나와야 할지 고민이라면, 언제 어떻게 나오는 것이 이혼과 체류에 안전한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외국인 부모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국적이나 한국어 실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집을 나올 때 아이를 두고 나오면,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지, 두고 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해 둬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돌봄, 시부모를 돌본 것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결혼생활 중에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쪽 서류도 정리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신고로 반영되지만, 태국에서도 혼인을 등록했다면 태국 쪽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태국에서 재혼하거나 서류를 떼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집을 나가면 불법체류가 된다",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폭언을 참아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뒤에도 체류를 다퉈 볼 수 있고, 그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아무 기록 없이 짐만 챙겨 나왔다가, 배우자가 먼저 "아내가 가출했다"며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나오기 전에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이혼과 체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신분·체류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2. 혼인이 깨진 사정: 폭력 사진·진단서·신고 기록, 폭언이나 "나가라"는 메시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

3. 아이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를 돌봐 온 기록

4. 재산 자료: 집·예금·차량 등 부부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5. 받은 서류: 배우자가 보낸 소장이나 합의서, 출입국 관련 안내문

자주 묻는 질문

Q. 태국 사람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Q.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불리한가요?

쫓겨나거나 폭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메시지, 신고 기록처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꼭 남겨 두세요.

Q. 이혼하면 바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Q. 이혼 문제와 비자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단계부터 체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태국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고, 법원 서류의 내용도 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체류와 아이 문제까지 한 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체류 문제까지 함께 봐 주는지, 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분의 경우는 베트남 편, 중국 편, 일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자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국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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