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중국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됐어요. 이제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요."

한국 생활에 겨우 익숙해졌는데 결혼생활이 무너지면, 이혼 자체보다 그다음이 더 두렵습니다. 비자, 아이,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조선족)든 한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이혼 뒤 체류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는 방법, 이혼 뒤 체류, 아이와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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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또는 아내)과 결혼해 한국에 사는 중국 분·중국동포 · 이혼하면 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결혼이민자 ·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중국 출신 엄마·아빠

한눈에 보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중국 분

중국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혼인생활이 한국과 밀접하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중국에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폭력, 심한 모욕, 외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시댁의 심한 부당대우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한국어로 대화가 되는 중국동포 분이라도, 법원 서류에 쓰이는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서류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아이 양육과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혼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결혼이민 자격에는 국민의 배우자뿐 아니라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판결에서 가정법원이 내린 책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혼인이 깨진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체류에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이런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F-5) 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 가진 체류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체류,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이혼은 변호사에게, 비자는 다른 곳에 따로 맡기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남겨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소송 단계: 체류 심사까지 생각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고 판결에 남깁니다.

• 이혼 뒤 단계: 판결문과 양육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준비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창구: 같은 변호사와 같은 통번역 인력이 이혼과 체류를 이어서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과 체류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며 법원 서류의 내용도 중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혼 뒤 체류가 걱정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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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외국인 부모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국적이나 한국어 실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봐 온 기록(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기록, 사진)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자체로 이혼 뒤 체류에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맡겨져 있거나,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려는 상황이라면 양육자 지정과 출국 문제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번 돈뿐 아니라 집안일과 아이 돌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결혼생활 중에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요?

먼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112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배우자가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폭력을 당한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 모욕적인 메시지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혼 뒤 체류 심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도 이런 자료는 꼭 챙겨 두세요.

중국 쪽 서류도 정리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신고로 반영되지만, 중국에서도 혼인을 등록했다면 중국 쪽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재혼하거나 서류를 떼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이혼하면 비자가 끊겨서 바로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참아 왔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뒤에도 체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이유로 혼자 협의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가,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 대화와 법률 서류는 다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신분·체류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2. 아이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를 돌봐 온 기록

3. 혼인이 깨진 사정: 폭력 사진·진단서·신고 기록, 모욕이나 협박 메시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

4. 재산 자료: 집·예금·차량 등 부부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5. 받은 서류: 배우자가 보낸 소장이나 합의서, 출입국 관련 안내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동포(조선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중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족이든 중국동포든 같은 기준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후로 받은 체류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이혼하면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Q. 이혼 문제와 비자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단계부터 체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두 곳을 따로 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남편이 아이는 절대 못 준다고 해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남편이 아니라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냈어요.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낼 기한이 있으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고, 이혼 뒤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체류와 아이 문제까지 한 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체류 문제까지 함께 봐 주는지, 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분의 경우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베트남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에, 태국 분의 경우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태국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자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아이, 체류까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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