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AN LAW OFFICE
이혼·형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법률 이야기
법률사무소 모건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상간소송,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국제이혼, 형사사건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Legal Guide for Foreigners
How to Get Divorced in Korea as a Foreigner
Married to a Korean citizen and thinking about divorce? You can usually divorce in a Korean family court without going back home. This guide explains divorce by agreement vs. judicial divorce, waiting periods, custody, property, your visa, and what to do if your spouse has left Korea.
형사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한 말이 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주거침입·휴대전화 열람 등 자주 고소되는 죄명, 고소 취하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취하와 이혼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이혼·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성공사례 · 국제이혼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아요, 이혼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 다른 외국인 남성과 살던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인정받고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상간녀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답변서 기한,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유부남인 줄 몰랐거나 이미 파탄 상태였을 때 다툴 수 있는 점, 조정·합의로 끝내는 방법까지 소장을 받은 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일정을 미뤄도 되는지, 조사실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형사 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시댁에서 5억을 보태준 아파트, 이혼하면 그 돈도 나눠야 하나요?
시댁에서 집값을 보태 줬다면, 이혼할 때 그 돈은 남편 몫으로 빠질까요? 누구에게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 전문변호사가 판단 기준과 챙겨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왜 모건인가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지, 연락은 잘 될지, 누가 내 사건을 맡을지. 변호사를 고를 때 드는 걱정, 모건에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여도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50% 비율이 정해지는 기준, 대출 낀 아파트 계산법, 이혼 전 처분을 막는 방법까지 이혼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특유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이혼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