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러시아 사람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한국어로 된 서류가 왔어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요?"

한국어를 충분히 배우기도 전에 결혼생활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언어입니다. 법원 서류를 읽지 못해 기한을 놓치거나, 뜻도 모르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분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고,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주장대로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것이 이혼 뒤 체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하는 방법, 한국어로 된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이혼 뒤 체류, 아이와 위자료 문제, 그리고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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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또는 아내)과 결혼해 한국에 사는 러시아 분 ·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은 분 · 이혼하면 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결혼이민자

한눈에 보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러시아 분

러시아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혼인생활이 한국과 밀접하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러시아에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폭력, 심한 모욕, 외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한국어로 된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소장에 적은 이야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내는 경우, 소장에는 보통 "아내가 가출했다", "아내가 처음부터 비자만 노리고 결혼했다"처럼 혼인이 깨진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면, 판결에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고, 그 판결이 이혼 뒤 체류 심사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언제 받았는지 메모합니다.

• 서명하거나 답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배우자가 보내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과 체류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러시아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하며 법원 서류의 내용도 러시아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어떤 주장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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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판결에서 가정법원이 내린 책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체류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장의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혼과 체류,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이혼은 변호사에게, 비자는 다른 곳에 따로 맡기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남겨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소송 단계: 체류 심사까지 생각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고 판결에 남깁니다.

• 이혼 뒤 단계: 판결문과 양육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준비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창구: 같은 변호사와 같은 통번역 인력이 이혼과 체류를 이어서 맡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외국인 부모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국적이나 한국어 실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할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아이를 잘 돌봐 왔다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담 전에 무엇을 보여 주고 설명할지 미리 준비하고, 통역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돌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결혼생활 중에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요?

먼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112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배우자가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폭력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 심사 모두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러시아 쪽 서류도 정리해야 하나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신고로 반영되지만, 러시아에서도 혼인을 등록했다면 러시아 쪽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에서 재혼하거나 서류를 떼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법원에서 온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몇 주 동안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답변서 기한이 거의 지나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비자 때문에 결혼했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같은 주장이 적혀 있었지만, 본인은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받자마자 상담을 받고,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이나 배우자의 폭언 메시지처럼 반박할 자료를 바로 모은 경우에는 혼인이 깨진 책임을 다퉈 볼 여지가 훨씬 넓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받은 법원 서류 전부: 소장, 안내문, 봉투(받은 날짜를 알 수 있도록)

2. 신분·체류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3. 혼인이 깨진 사정: 폭력 사진·진단서·신고 기록, 모욕이나 협박 메시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록

4. 아이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를 돌봐 온 기록

5. 재산 자료: 집·예금·차량 등 부부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자주 묻는 질문

Q. 러시아 사람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Q.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한국어를 몰라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둔 뒤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러시아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서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Q. 이혼하면 바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F-6)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Q. 이혼 문제와 비자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이혼 뒤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단계부터 체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Q. 남편이 "비자 때문에 결혼했다"고 주장해요.

함께 살아온 기록, 생활비와 집안일을 나눈 사정,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판결에 그대로 남으면 체류에도 불리할 수 있으니 꼭 다퉈야 합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체류와 아이 문제까지 한 번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서류를 읽기 어렵다면 기한과 주장을 놓치지 않도록 내 언어로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분의 경우는 베트남 편, 중국 편, 태국 편, 일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자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어로 된 서류가 왔다면 버려 두지 말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부터 이혼 뒤 체류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러시아어 통번역 인력과 함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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