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모건은 풍부한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다슬 변호사 "상간자 인적사항 몰라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2021년 7월 15일 06:02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상간남 B씨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륜 증거로 확보해 놓은 사진 문자 등을 샅샅이 살펴봐도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문을 두드린 끝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일반인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적사항 확인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다수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뤄본 이다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사는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자사의 가입자가 맞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인적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만일 번호를 바꿨더라도 과거 6개월 이내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아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이다슬 변호사는 간혹 CC폐쇄회로TV 등으로 상간자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장 접수의 경우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비워둔 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A씨가 주민센터에 이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간자의 주소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 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다슬 변호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하거나 상간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라며 오히려 상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성폭력범 10명중 7명이 10·20대…“제2의 N번방 사태 막아야”
2021년 7월 15일 05:52
경찰 사이버성폭력범 449명 검거38억 범죄수익 환수 20대 39 10대 336로 10대20대 피의자 726 차지 성별로 남성이 949 압도적남성 청소년 성범죄 심각수준 위장수사로 범죄예방 기대전문가 청소년 성교육 확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이버성폭력범 10명 중 7명은 10대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N번방과 같은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져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청소년이 성범죄에 무감하게 동조하는 습성을 띄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사이버성폭력범 449명 검거1020대가 7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해 6월 말 기준 423건에 해당한 449명을 검거구속 36명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불법촬영물비동의 촬영 또는 유포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지인연예인 합성 성영상물 불법성영상물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성적행위 영상물에 대한 불법유통망사이트 제작운영과 유통사범유포구매시청소지자 등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7PS21071500897jpg 경찰청의 검거 피의자 분석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20대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40대 6228명 50대 이상 3817명 순으로 10대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했다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49426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 30대 9621명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명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 1300여명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요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 총 8회 신상공개를 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7PS21071500898jpg 경찰 9월 위장수사 시행전문가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교육 확대돼야 경찰은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장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거 N번방과 같은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져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위장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장수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가 예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밖에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례 등을 통해 가해행위의 종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특수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무감하게 동조하기도 한다면서 공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온라인 이용시간이나 일상을 차지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간한 2020년 사이버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409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74517만4328건는 비대면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였고 이어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2만248건8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만9388건83 사이버 도박 5692건24 사이버 성폭력 4831건21 등 순이었다
[법과 사람_이다슬 변호사] 오해 받아 상간자 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오명 벗어
2021년 6월 14일 06:16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었다 친하게 지냈던 것도 많고 같은 회사를 다니니 보낸 시간도 그만큼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선을 넘진 않았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황당하기만 하다 소송을 제기한 건 직장동료의 배우자 B씨 B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이 아닌 일로 자칫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상황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다 이다슬 변호사는 A씨 사건을 회고하며 A씨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이다슬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남녀 간에 존재하는 애매함과 미묘함을 제대로 판가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재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당부했다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결과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의뢰인 사실 소송이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직장동료와 육체적인 관계 등 선을 넘진 않았어도 꽤 친하게 지냈다는 점에서 그랬다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정신적 불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지만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등의 사례에서 부정행위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자신의 배우자와 메신저에서 자주 안부를 물었고 따로 만난 적도 있으며 식사를 따로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던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A씨와 직장동료이 부정한 관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친밀해졌을 뿐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가 배우자로서 불쾌감을 가질 순 있어 보이지만 A씨가 부정한 관계나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B씨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덕분에 A씨는 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처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비바100] "소년사건 가장 좋은 변호는 스스로 깨닫게 돕는 것"
2021년 4월 5일 02:14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 유학생활도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녹록지 않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캘리캠퍼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경영인이 되고자 변호사가 됐다 이다슬 변호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전 미국에 가고 싶은 의지가 확고했고 제 나름대로 미국 유학을 왜 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것이 단순히 새로운 세상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국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는 결국 미국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갈 때 저에게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미국행 비행기를 타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유학시절 동안 솔직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삶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저는 세상을 변화하는 기업가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시절 공부에 점점 흥미를 느꼈다 이 변호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스티브잡스가 첫 맥북에어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기억에 남아요 스티브잡스가 노란색 서류봉투에서 맥북에어를 꺼내요 The worlds thinnest notebook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서류봉투 하나로 그 제품의 장점을 명확하게 소개했어요 이때부터 기업의 경영전략과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즐겁게 열심히 공부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경영적 지식만으로는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21y04m05d2021040301000169300006951jpg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로스쿨에 입학한 이다슬 변호사는 또 다른 나라에 유학온 느낌이었다 그는 첫날 수업을 듣는데 설렘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법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던 저는 법률용어가 너무 생소했고 온갖 한자로 적혀있는 법률서적을 한 페이지도 읽기 어려웠을 정도였어요 고독과 외로움을 책상 앞에서 견뎌야만 했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로스쿨에서의 시간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내력과 책임감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다슬 변호사는 원래 MA나 기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나 여러 사건을 접할수록 기업보다는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이 생겼다 그는 전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더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꼈어요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된 사건들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민사 형사 이혼소송 등 다양하게 사건을 다루어 본 것은 저의 큰 재산이에요 다양하게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중에서 이혼 상간자소송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경험했어요 이런 전문성이 인정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이혼 전문 형사 전문 자격을 취득했어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민사 이혼 형사 사건을 다뤘지만 가장 마음이 많이 가는 사건은 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이었다 그는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다슬 변호사는 제가 청소년기에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에게 많이 마음이 가요 여러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보통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할 때에는 마음이 닫혀 있고 말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친해져요 저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이 신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고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매우 높은 재범률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변호를 잘해서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이지만 저와 함께한 아이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것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강조하는 편이에요 잔소리이긴 하겠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에요 그래도 제가 맡은 아이들은 재범률이 0이에요 아이들로부터 대학 입학소식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 등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연락해주고 절 기억해주는 아이들한테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건 아이들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소년범죄가 부모님이 무관심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문제있는 가정이라고 속단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완벽히 알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은 아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소년범죄 사건의 성공은 부모님의 역할이 커요 저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기억해요 부모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실력과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판례들과 부족한 법률지식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전문성과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의뢰인들도 저를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의뢰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변호사 이다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포부를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영장 기각으로 증거능력 잃었다? 박원순 휴대전화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2020년 7월 27일 08:10
피해자 도움으로 비밀번호 풀린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애초에 기각된 영장 때문에 성추행 증거 나와도 쓸 수 없다는 분석 지배적 변호사의 이의있음 성추행 의혹 풀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이유는 피해자의 도움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잠금이 풀렸다 경찰은 즉각 포렌식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내 성추행 사건 증거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법원이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근거에서였다 설령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다른 의견을 밝혔다 포렌식 결과 성추행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 분석에는 애초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근거를 정리했다 위법한 증거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 증거로는 쓰지 못한다는 기사 쏟아졌는데 변호사들은 우선 임 의원과 협회 모두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범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다 임 의원 측 명예훼손죄 적용 불가 먼저 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임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도 평가 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가치를 저하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률자문 법률자문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724T163126636_866jpg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김용석 변호사 로톡 DB 유류물은 영장과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건 영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유품유류물이라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형사소송법제108218조은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가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한 물건유류물이란 버려져 있는 물건 또는 놓여있는 물건이란 뜻으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 전화는 이에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변사라며 경찰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조사하는 건 합법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도 해당 휴대폰은 유류물이라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영장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강제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일 뿐 휴대폰의 입수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 과정 역시 변호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영장이 필요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이동찬 변호사는 해당 휴대폰이 업무용 휴대폰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인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알 수도 있었을 것 이라며 만약 피해자고소인가 비밀번호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용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포렌식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해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가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위법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일반인이기 때문 만약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이동찬 변호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인 피해자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전제하고 있는 건 애초에 국가이므로 피해자의 위법 행위는 공익적 목적과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설사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건 피고인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라며 그런데 혐의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김용석 변호사는 성추행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포렌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이동찬 변호사도 포렌식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박 전 시장 측근들의 방조 혐의를 밝힐 증거로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굳이 다 말할 필요 없다" 협회 입막음 시도⋯협박으로 볼 수 없는 애매하고, 교묘한 언질
2020년 7월 6일 15:52
죽어서도 힘겨운 싸움 이어나가는 고 최숙현 선수 국가대표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 발언 논란 대한철인3종협회는 입막음 시도 변호사들 범죄로 보기엔 부족해다만 민사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고 최숙현22 선수의 싸움은 죽어서도 힘겨웠다 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배 임오경 국회의원과 진상 규명에 가장 앞장서야 할 협회는 끝까지 최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특히 정부 특별조사단에 들어간 임 의원은 2차 가해로 보일만 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임 의원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라고 했다 여기에 최 선수의 개인사를 묻는 발언도 2차 가해 논란에 불을 당겼다 부모의 이혼과 정신병력 여부 남자친구와 관계 등이었다 대한철인3종협회 측은 두 차례 입막음을 시도했다 모두 최 선수의 사망 당일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동료 선수들에게 전화로 또는 장례식장에서 굳이 피해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다며 사건 진화에 급급했다 결국 실제 한 동료 선수가 입막음을 강요당했다고 느꼈다라고 언론에 밝히기까지 했다 모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관계없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였다 이를 법으로 책임지게 할 수는 없을까 변호사들은 적어도 이 부분은 형법상 범죄로 보기엔 부족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발언 논란 임오경도 입막음 시도한 협회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변호사들은 우선 임 의원과 협회 모두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범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다 임 의원 측 명예훼손죄 적용 불가 먼저 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임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도 평가 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가치를 저하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률자문 법률자문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707T161936151_825jpg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로톡 DB 협회 측 증거인멸 위증교사죄 강요죄 모두 적용 불가 입막음 시도를 벌인 협회 측 역시 형법상 증거인멸죄 위증교사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오세정 변호사는 동료 선수의 입막음 시도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은 애초에 증거 인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뜻이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증인을 도피시키거나 숨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의 교사로 보는 것 역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고 이다슬 변호사도 증거인멸 교사 죄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위증교사죄 역시 오세정 변호사가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가 동료 선수들에게 향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경우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강요죄도 어렵다고 봤다 최재윤 변호사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해야 하는 등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고영남 변호사도 현재 공개된 정도로는 이러한 협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조은결 변호사도 가능성은 있지만 협박으로 보기엔 다소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교묘한 언질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법률자문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707T162702544_342jpg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로톡 DB 변호사 4명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어렵다 vs 변호사 2명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다 변호사 6명 중 4명은 민사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번 발언 등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최재윤 변호사는 임 의원과 협회의 발언이 부적절한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고 박생환 변호사도 민사적으로도 문제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고영남 변호사 역시 단순히 제안 권유한 정도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다슬 변호사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적으로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본 변호사들도 있다 오세정 변호사는 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소속 선수와 감독 등을 지휘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협회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그렇다고 했다 조은결 변호사는 협회와 임 의원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협회는 내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의 발언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했다 특히 발언 중에서도 최 선수가 힘들어하는데 왜 부산에 방치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본 부분이 그렇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선수 아버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최 선수의 아버지도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시 의원님 유족한테는 그런 말 하는 게 한 번 더 가슴에 못 박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숙현 선수가 검찰과 경찰 조사를 매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친구와의 녹취록에서 나온다며 이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의 표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해명했다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 개업
2020년 6월 30일 15:39
이다슬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모건을 개업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이 변호사는 Indiana University 경영학과Kelley School of Business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에서 외국인 소송 및 미국 이민NIW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법률사무소 예솔에서 이혼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국방부 보통검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개업 소감을 말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광화문역에 근접한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진학회관 406호에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