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모건은 풍부한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계획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끕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사건의 진행
단계 | 내용 |
|---|---|
1. 상담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호 전략수립 |
2. 경찰단계 | 경찰조사 입회, 진술정리, 경찰조사 입회를 통한 변호 전략수립 |
3. 검찰단계 | 검찰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불기소처분을 위한 노력 |
4. 법원단계 | (소년법원 또는 일반형사법원): 법정동행. 적극적인 변론(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대상소년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법률사무소 모건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