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사례, 각종 형사·민사소송에서의 증거활용을 위해!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위 사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은 학교폭력의 폭행사건으로 폭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확보를 위해 폭행사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CCTV 소지인(증거소지인)으로부터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요청한 부분의 영상녹화물을 확보하였으며, 폭행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증거보전신청, 다양한 상황에 활용>

CCTV가 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폭행, 상해, 재물손괴, 성범죄, 상간자소송 등 당시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로, 이때 CCTV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필히 주변 CCTV의 유무를 살펴본 뒤에 한시라도 빨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CCTV는 그 방대한 양을 모두 저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기관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으므로, 필히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