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70% 위자료청구 방어 성공

저희 의뢰인(이하 '원고')은 배우자인 피고와 갈등 끝에 혼인한지 1년여 만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 일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측의 반소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한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몇 %의 비율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실제 각자에게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부부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가 일부를 담보 대출 받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모가 지원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 현재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짧은 혼인기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인 피고가 지정된 점 등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됨에 따라 원고 70%, 피고 3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되, 그 정산금의 차액인 3,9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몇 %의 비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주거나 혹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수천~억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섣부른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부부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 의뢰인처럼 본인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데 반해,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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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각자 보유한 재산목록 조회를 바탕으로 내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재산에 대한 명확한 분별도 필요하므로,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며 실무사례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