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대리, 3,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_70%는 원고_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과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7년 전에 B씨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A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혼조정 중인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만에 B씨가 의뢰인과 A씨의 사이를 알게되면서 B씨에 의한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소가 제기되자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셨고 이다슬 변호사의 법률대리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부정행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의 과정에서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 ① A씨가 의뢰인에게 _'이혼 조정 중이고, 곧 이혼할 것'_​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A씨가 이에 대해 사과한 문자가 존재하는 점

② 의뢰인과 A씨의 교제 기간은 약 4개월 남짓인 점

③ 의뢰인은 B씨로부터 관계를 추궁하는 연락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점 등

이다슬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_원고가 청구한 3,500만원보다 2,500만원을 감액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_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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