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형사전문변호사, 오토바이 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절도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절도 사건은 특히 소년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오토바이 절도 사건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_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일 경우 이미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재차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분도 가능_합니다.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아야 하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소년법」 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변호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_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해 달아나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소년부가 아닌 검찰청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각종 조사에 조력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의뢰인의 가정환경, 배경, 절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세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고,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소년범 사건에서의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범행이 아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늘 보신 사건처럼 오토바이는 물론 차량을 절도하여 몰고다니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_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_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 정도에 따라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수절도죄와 같은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한 것은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으로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시에는 형사재판을 받게될 위험이 큰 만큼 소년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