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상대 위자료청구소송 2,000만원 인정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자신의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서로 애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는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지 않겠으며, 연락할 시 500만원, 만날 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각서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아내와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 따라 약정한 3,000만원의 약정금을 청구함과 함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보통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는 달리 교제한 기간이 2~3개월로 짧고, 성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피고 측이 _'해당 각서는 더는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밝힌 서류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_고 반박하였으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법률대리를 통하여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어 2,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위자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