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견주 피고 대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개물림 사고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질의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견주께서 더욱 주의하여 관리해주셔야 하지만, 견주분들이 손쓸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경우 견주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매우 큰 금액을 요구하여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_피해자가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530여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다슬 변호사가 견주분인 피고를 대리_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아지 촬영 전문 스튜디오에서 반려견의 사진촬영을 위해 원고(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_의뢰인의 반려견이 원고의 코 부위를 무는 개물림사고_가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번 개물림 사고로 인해 약 8개월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4,53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광화문민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비록 의뢰인에게도 견주로써 관리소홀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강아지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강아지들의 예기치못한 공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 강아지가 촬영 중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산만한 경우 잠시 촬영을 중단하거나 견주에게 행동을 주의시켜 줄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 _원고의 손해의 발생·확대 기여의 책임이 더 크다_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8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며 일실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신체감정결과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경제활동 중단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_원고의 과실 책임을 80%,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인정_하였으며, 일실수입은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 중 피고 부담 20% 만을 인정하여 170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청구액 중 4,36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