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액심판청구소송, 물품대금 소액청구소송 승소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1,194,27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다슬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소액청구를 진행하였고, 청구 전액인 1,194,270원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위 사례처럼 미수금이 소액이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청구의 장점>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그로 인한 피로감이나 심적부담이 매우 큰데 비해 소액사건은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이 역시 소송의 절차 중 하나이므로 미수금의 발생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발행내역,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미수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해>

당사자간 미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법원의 변론이나 판결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