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죄 뜻 성립요건 실제 집행유예 사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 ->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

흔히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남의 집(아파트나 주택)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특정한 '방(방실)'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실침입죄'입니다.

실제로 숙박업소,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의 타인의 공간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이러한 혐의를 받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최근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여러차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방실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방실을 침입했고, 그 자체 외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었고, 과거 반복된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실침입죄 뜻과 성립요건 알아야

방실침입죄 뜻에서 '방실'이라는 것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 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보는 방식도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집이 아닌 게스트나 숙박업소 등의 '방'에 침입하려 한 것도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침입이 절도, 강도 혹은 성범죄 등의 목적이라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다면 여러 죄목이 추가됨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 중에는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위해 회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등도 함께 추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실침입죄는 단독 범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절도(야간방실침입절도 등), 성범죄, 불법촬영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실침입죄에 더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까지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침입의 목적이 처음부터 '추가 범죄'에 있었다고 보고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경험많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 혹은 오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