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소송, 받지 못한 미지급액청구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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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111,377,269원(부가세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1회라도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기안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_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_한다.

​ 원고의 회사는 기기 수리 및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원래 원고의 남편이 대표자였으나, 남편이 사망하면서 원고가 경영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의 회사가 피고의 회사에 기기 수리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받지 못한 용역비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받은 용역비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습니다. 원고가 확인한 _미지급된 용역비는 부가세포함 1억 4,400여만원_이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증거부족 상황에서도 원고 회사의 현장 진행 내역, 피고의 지급내역,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으로 이미 원고 회사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보다 당사자 측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피고 회사에게도 유리함을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결국 _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가세 포함 1억 1,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용역에 대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종결_한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해>

용역비가 그리 고액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_지급명령 확정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_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33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고, 소송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놓쳐 용역비 청구의 권리를 영영 잃게되기 전 빠른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용역비의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