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원고대리 전액 승소(차용증없이 카카오톡 만으로 전액청구인용)

1. 피고는 원고에게 7,295,09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변호사들과 함께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변제여부, 변제기한, 이자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화하여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이므로 소액사건재판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재판부는 _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으로 승소_할 수 있었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여금은 본인이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다면 입증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소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_'대여금이 아니라 증여'_라고 주장하거나, _'이미 갚았다'_고 주장하는 등 변제사실, 변제기한, 이자 등과 관련하여 양측이 첨예한 대립으로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대여사실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측에게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청구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소액심판청구 사건은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타 민사소송과 달리 소장이 접수되면 _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된다는 특징_이 있는데요.

​ 하지만 법원에서 '소액'이라 칭하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바탕으로 소액사건 역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편한 지급명령의 독촉절차가 적절한 경우도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