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피고 대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혼 성공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_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_한다.

3.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_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_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측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동일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 다만 이혼소송까지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비율, 소송시 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었으므로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 측과 조정이혼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위자료청구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 서로에 대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대동소이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은 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없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면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_'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_는 등 세부적인 분할이나 포기방식을 정할 수 있어 양측의 편의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