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외국인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서울가정법원
2020년 2월 6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지난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 다문화가정 상담통계'에 따르면 2006년 14%였던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8년에 최고치인 68.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건수는 점점 줄어가지만 오히려 _국제결혼, 황혼이혼은 증가하는 추세_인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전략적으로 팀을 이뤄 국제이혼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한국인 남편이며, 피고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상간남으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상간남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는데, 상간남의 주소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기있는 노력으로 송달할 수 있었고 소송을 통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특징>
증가하는 국제결혼 만큼 국제이혼 또한 관심이 높습니다. 국제이혼은 언어소통이나 체류, 서류번역이나 집행 등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을 갖추고 충분히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풍부한 해외경험으로 _국제 법률업무에도 탁월한 성과_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통번역전문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나 법률 해석에 어려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이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당사자들 간의 조정하고 합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감정이 상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혼의 전 과정에 어려움없이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심적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꼭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며 차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등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