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소송 피고(상간자)대리 청구기각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원고의 피고2에 대한 _위자료청구를 기각_한다.

이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에 따르면 _'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_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원고는 법원에 이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 의한 사기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고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피고 중 상간자(상간녀)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에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2)와 피고1은 4년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1은 역할대행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2인 척 가장하여 원고를 만나 '헤어졌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2와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피고1은 피고2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을 빌미로 하여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장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뒤늦게 피고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게된 원고가 법원에 이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을 공동피고로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원고는 '피고2가 피고1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협의이혼을 하게 하였다'며 **'피고2도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법률사무소 모건의 _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2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_되어 피고2의 청구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기망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1의 계획이었으며, 피고2는 피고1을 종용하거나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증명하였고, 법원 역시 피고2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2에 대한 청구는 _'이유없다'며 기각_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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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통상적인 상간녀소송과 달리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이혼을 취소하고, 이러한 이혼에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인데요.

​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하여 꼭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명의 형사고소를 비롯한 여러 이유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즉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