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국제학교 고액학비 월 1,000만원 조정이혼 성공사례

자녀 1인당 500만원씩→ 월 1,000만원 양육비 인정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한 이혼소송 대리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이혼시양육비 부분이었는데요.

​ 저희 의뢰인이 두명의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양육비 결정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녀들이 "국제학교" 에 다니고 있어 매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지출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 저희는 이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인당 500만원 씩, 매월 합계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 기본적인 이혼시양육비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기타 추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그런데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의 경우 수천만 원의 고액학비에다, 학생들마다 별도의 학원비나 레슨비, 의식주에 드는 생활비, 의료비 등의 지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혼시양육비와는 달리 살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 다만 고액학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육비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실제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산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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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법적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작성한 뒤 절차를 끝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가깝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조정이혼은 서로 조정안에 이의없이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일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따라서 이번 사안도 만약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텐데요.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양육비 증액도 가능하지 않을까?

'양육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증액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 상대방도 증액에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대게는 양육비증액을 적극 방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변경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증액이 필요하다는 합당한 변경 사유 및 근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또 두 사람이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보이고, 당장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처음 이혼시양육비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제학교 재학이나 유학 등 고액학비와 같은 사유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분쟁을 조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