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위자료 1,200만원 성공! (상간녀소송방어)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믿었단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적고통이 매우 크실거라 생각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입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는 곧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피해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한 동호회를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약 8년여간 교제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정리된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차례 피고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 원고는 _2021년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교제를 중단_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이 긴데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원고와의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혼인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와 연인관계가 되고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으로부터 _1,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_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녀소송 방어에도 효과적>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하는 경우는 실제로도 적지 않은데요. 유부남과의 교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치않게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총각행세에 속아 교제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된 이상 소송의 피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속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과 심적고통, 시간, 비용적인 문제를 겪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_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은 상간녀소송을 사전에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효과적_​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여부를 상의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