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1천만원 및 위약벌 회당 1천만원 이례적 조정 성공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 또는 접촉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등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

​ <사건의 개요>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종료된 후 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또다시 만남이나 연락하는 것을 막고 ② 추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청구 등으로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조정을 유도하였고, 피고가 조정조항을 어기지 않도록 위약벌 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여 다시는 만남 등을 갖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천만원과 함께 피고의 구상금청구포기, 피고가 조정조항을 어길 시 위반행위 1회 당 1천만원의 위약벌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합의조정의 장점>

이렇게 원·피고가 조정을 진행하면서 조정조서에 합의한 조정조항을 넣는 것은 판결이 아닌 조정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의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겠지만, 배우자와 다시 가정을 잘 꾸리기로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상간녀·상간남과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원고의 조정조항으로는

① 피고가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과 연락을 일절 하지 않을 것과, 위반할 시 위반행위 당 벌금형식의 위약벌을 둘 수있습니다.

② 피고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권이나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면, 상간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_"내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_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소송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변호사선임비는 물론이고 원고가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상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풍부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조정을 통해 피고의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두는 것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