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남자친구 폭행 선고유예 성공했습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 선고유예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이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별거 중이다', '곧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요구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잦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미안하다'며 무릎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해 전치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졸지에 상해죄로의 처벌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 경위를 통해 설득력있게 개진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분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피해자와 띠동갑 이상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정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제출하며 우발적인 폭행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긍정적으로 참작해주셨고, 결국 <선고유예> 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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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정형도 높은 편입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상해진단주수가 높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은 때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으나, 종로형사전문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감정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때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중한 혐의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제출하고 수사에 임할 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기소하지 않는 것)나 구약식(재판없이 벌금형)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피의자의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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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졸지에 내가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형사사건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상담부터 전 과정을 피의자·피고인을 조력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