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종로음주운전변호사, 과거전력 있다면 재판 대비해야]
2022년 7월 21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피고인 A는 2007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4월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_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_하였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에 1회 발생한 것이고,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 B는 이미 과거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_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213%_였으며, _3km 가량을 운전_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까지 총 3차례의 반복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실형의 위험이 큰 사건이었으나, 이다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결국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추후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진술번복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놓은 상태라면 이를 다시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속수사를 면하더라도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음주운전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 검사가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과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를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으로 피력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