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고 대리, 피고 측 재산분할청구 반소 방어, 감액 조정 성공사례
대전가정법원
2021년 10월 14일

갑작스럽게 오른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재산분할금이 크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반소피고의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낮춘 사례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인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오른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재산분할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낮추되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결국 _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80%로 조정에 이르게 된 사례_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혼인의 기간이 길거나, 수입 활동으로 가계에 기여한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경우 등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간혹 이혼소송에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해 원만한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