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이례적 위자료 2,500만원 승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14일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무려 1년 10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다슬 변호사의 법률대리 하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적극 수집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_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_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위자료 2,500만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이고, 사건에 따라 그 이하로 책정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상간녀소송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2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풍부한 성공사례로 축적된 변호사의 노하우와 원고의 피해를 잘 입증한 결과가 맞물려 이례적으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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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4일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