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유부남 사실 모르고 만났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위자료 1,600만원 성공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므로, 추후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개인의 _<성적자기결정권>_을 침해한 것이라 봅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교제 및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위와 같은 상대방의 거짓으로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자기걸졍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_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_하고 있습니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고, 약 4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과 만나기 5개월 전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피고와 헤어졌고,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_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에 풍부한 성공경험이 있었던 이다슬 대표 변호사_는 의뢰인을 도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미혼여성인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하여 성관계로까지 나아갔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또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미혼여성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짧은 교제기간에도 불구하고 _"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원을 지급하라"_고 판결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그렇게 교제한 기간이 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역시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오랜 기간 교제한 사례에서 1800~2,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례적으로 짧은 교제기간에도 불구하고 1,6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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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상황에서 교제하고, 성관계로 까지 나아갔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모른 채 교제하였다면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 그러나 재판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도 또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_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선제소송' 격으로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_이므로, 상간녀소송이 불안하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