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정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무죄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 소음문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며 이웃이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에 대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존재한 점, 변호사 선임 전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유죄인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증인신문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켰고, 제시된 증거들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제3자가 쓰레기를 투척했을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