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성공 사례로 말합니다. 수 많은 경험과 성공 사례로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국제화된 로펌. 해외 법률 문제까지 해결하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모건의 변호사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요 업무영역
모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건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건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언론 보도
이다슬 변호사 "상간자 인적사항 몰라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2021년 7월 15일 06:02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상간남 B씨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륜 증거로 확보해 놓은 사진 문자 등을 샅샅이 살펴봐도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문을 두드린 끝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일반인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적사항 확인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다수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뤄본 이다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사는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자사의 가입자가 맞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인적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만일 번호를 바꿨더라도 과거 6개월 이내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아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이다슬 변호사는 간혹 CC폐쇄회로TV 등으로 상간자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장 접수의 경우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비워둔 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A씨가 주민센터에 이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간자의 주소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 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다슬 변호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하거나 상간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라며 오히려 상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성폭력범 10명중 7명이 10·20대…“제2의 N번방 사태 막아야”
2021년 7월 15일 05:52
경찰 사이버성폭력범 449명 검거38억 범죄수익 환수 20대 39 10대 336로 10대20대 피의자 726 차지 성별로 남성이 949 압도적남성 청소년 성범죄 심각수준 위장수사로 범죄예방 기대전문가 청소년 성교육 확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이버성폭력범 10명 중 7명은 10대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N번방과 같은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져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청소년이 성범죄에 무감하게 동조하는 습성을 띄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사이버성폭력범 449명 검거1020대가 7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해 6월 말 기준 423건에 해당한 449명을 검거구속 36명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불법촬영물비동의 촬영 또는 유포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지인연예인 합성 성영상물 불법성영상물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성적행위 영상물에 대한 불법유통망사이트 제작운영과 유통사범유포구매시청소지자 등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7PS21071500897jpg 경찰청의 검거 피의자 분석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20대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40대 6228명 50대 이상 3817명 순으로 10대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했다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49426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 30대 9621명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명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 1300여명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요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 총 8회 신상공개를 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7PS21071500898jpg 경찰 9월 위장수사 시행전문가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교육 확대돼야 경찰은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장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거 N번방과 같은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져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위장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장수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가 예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밖에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례 등을 통해 가해행위의 종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특수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무감하게 동조하기도 한다면서 공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온라인 이용시간이나 일상을 차지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간한 2020년 사이버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409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74517만4328건는 비대면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였고 이어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2만248건8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만9388건83 사이버 도박 5692건24 사이버 성폭력 4831건21 등 순이었다
[법과 사람_이다슬 변호사] 오해 받아 상간자 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오명 벗어
2021년 6월 14일 06:16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었다 친하게 지냈던 것도 많고 같은 회사를 다니니 보낸 시간도 그만큼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선을 넘진 않았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황당하기만 하다 소송을 제기한 건 직장동료의 배우자 B씨 B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이 아닌 일로 자칫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상황 A씨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다 이다슬 변호사는 A씨 사건을 회고하며 A씨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이다슬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남녀 간에 존재하는 애매함과 미묘함을 제대로 판가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재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당부했다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결과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의뢰인 사실 소송이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직장동료와 육체적인 관계 등 선을 넘진 않았어도 꽤 친하게 지냈다는 점에서 그랬다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정신적 불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지만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등의 사례에서 부정행위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자신의 배우자와 메신저에서 자주 안부를 물었고 따로 만난 적도 있으며 식사를 따로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던 사건이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A씨와 직장동료이 부정한 관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친밀해졌을 뿐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가 배우자로서 불쾌감을 가질 순 있어 보이지만 A씨가 부정한 관계나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B씨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덕분에 A씨는 상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처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모건은
국제 법률 분야에 있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이민 및 비자, 외국인의 국내 소송 및 체류 문제 등 국제법무 분야에 있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단기적인 사건 해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