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쌍방 폭행, 저도 처벌받나요?

"회식 자리에서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때려서 저도 밀치고 한 대 쳤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둘 다 입건됐다고 하네요. 먼저 맞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는 상황입니다. 나는 맞아서 대응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이라면 먼저 맞았더라도 함께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 행동이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친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에서 처벌이 갈리는 기준, 폭행과 상해의 차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와 맞고소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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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상대와 서로 때리고 맞은 분 · 먼저 맞았는데 함께 입건되어 억울한 분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인 분

한눈에 보기: 쌍방폭행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입건되나요?

서로 때리고 맞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양쪽 모두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각각 입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뒤에 내가 상대를 때렸다면 그 행동 자체가 따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뿐 아니라 "그다음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함께 따져집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고 팔을 뿌리친 것과, 맞은 뒤 화가 나서 되받아 때린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고, 그 방법과 정도가 상당할 때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그러나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한쪽의 행동을 순수한 방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나 처벌을 줄이는 사정으로 다퉈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 막은 경우: 상대가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피하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방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싸움을 멈추려 한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했다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힘의 차이가 큰 경우: 상대가 여러 명이거나 체격 차이가 커 막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함께 주장합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CCTV, 일행의 진술, 당시 메시지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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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가 됩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이 서로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만 진단서를 내면 나는 상해 가해자, 상대는 폭행 가해자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추측해서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일행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CCTV나 결제 기록으로 시간 순서를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도 함께 읽어 보세요.

합의와 맞고소, 어떻게 정리하나요?

쌍방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양쪽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다친 정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더 많이 다쳤다면 합의 조건도 달라져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처벌불원과 함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넣을지 정합니다.

• 상대가 상해로 고소했다면: 합의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합의와 함께 내 쪽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소를 할지 말지도 전략입니다. 내가 다친 사실을 고소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맞고소는 사건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먼저 맞은 쪽이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조사에 혼자 갔다가, "저도 한 대 쳤어요"라고 말한 부분만 조서에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가 빠진 채로 사실만 남으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처리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CCTV를 먼저 확보하고 시간 순서를 정리해 간 경우, 상대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조사 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경찰 연락 내용: 출석요구 문자,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2. 현장 자료: 가게 이름과 위치, CCTV가 있었던 곳, 당시 일행 연락처

3. 다친 기록: 진단서, 진료 기록, 다친 부위 사진

4. 시간 순서 메모: 시비가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억나는 내용

5. 합의 관련 연락: 상대방이나 상대 측에서 온 메시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서로 때린 것으로 인정되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공격당했다는 사정, 방어 목적이었는지, 다친 정도는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지만, 처벌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술하나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마신 술 때문에 취한 것은 처벌을 줄이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Q.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가게나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바로 보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내가 다친 정도가 크다면 고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길게 끌 수 있으니, 목적과 증거를 먼저 따져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쌍방폭행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까지 직접 함께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도 참고해 보세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하세요

먼저 맞았다는 억울함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로, 조사 전 준비부터 합의와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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