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사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결혼하자며 붙잡던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화가 나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 몰랐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하고요. 하지만 속인 사람의 잘못을 속은 사람이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 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이 맡은 사건에서 법원은 결혼 사실을 숨긴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혼하자는 말이 왜 중요했는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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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분 · 내가 정말 몰랐다는 걸 어떻게 보여 줄지 걱정되는 분 · 상대 아내에게 오히려 소송을 당할까 봐 망설이는 분

한눈에 보기: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을 때

사례. 헤어지자고 하면 결혼하자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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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줄 알고 만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책임을 묻고 싶은 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점점 성관계를 요구하는 쪽으로만 흘러갔고, 지친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그는 결혼하자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

•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상대를 미혼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결혼하자며 붙잡은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청구의 핵심을 '결혼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제 판결문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날짜는 가렸습니다.

한 줄 기준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가 아니라 '결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말과 정황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을 문제 삼았나요?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는 스스로 정할 권리이고,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는 그 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이라고 속여 관계를 맺으면, 속은 사람은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도 결혼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지는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혼하자'는 말, 왜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결혼하자는 말은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를 미혼으로 믿은 이유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소송에서 상대는 "미혼이라고 말한 적 없다", "결혼한 걸 알고 만난 것 아니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상대가 결혼하자며 붙잡았다는 사실이 의뢰인이 그를 미혼으로 믿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결혼, 상견례, 함께 살 집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 "혼자 산다", "결혼한 적 없다"처럼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 주말이나 명절, 기념일을 함께 보낸 기록과 사진

•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남자친구로 소개한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대화와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화가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을 지우면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캡처와 함께 원본도 백업해 두세요.

2. 상대 아내나 가족에게 직접 알리거나 SNS에 올리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상대 아내와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정리하세요.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면, 그때부터는 상대 아내에게 상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와 알고 난 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봅니다.

4. 상대 아내에게 연락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답하지 마세요.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도 함께 읽어 보세요.

5.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예약제 상담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연락받을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가지고 계신 단서로 어떻게 소송을 시작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교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처음 만난 날,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2. 미혼이라고 믿게 된 근거: 결혼 이야기,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주변에 연인으로 소개한 기록

3.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그때 나눈 대화

4. 상대방 정보: 이름, 전화번호, 직장, 사는 곳에 관한 단서

5.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그동안 겪은 일과 지금의 상황을 정리한 메모

6. 상대 아내와 주고받은 연락: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 전부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제 기간, 결혼 사실을 숨긴 방법, 결혼을 약속한 정도, 그로 인해 겪은 피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2,000만원이 인정되었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Q. 소송을 하면 상대 아내도 알게 되나요?

소장은 상대의 주소로 송달되므로 가족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하는 방향을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Q.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Q. 저도 상대 아내에게 상간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아내가 소송을 내면 내가 몰랐다는 점을 직접 보여 줘야 하고,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결혼을 미끼로 한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던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가거나 받아 갔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Q. 헤어진 지 꽤 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이런 사건은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이라, 결과만큼이나 비밀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연락 방법을 내가 정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지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증거를 잃거나 청구 기한을 넘기곤 합니다. 지금 가진 기록만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결혼 사실을 숨긴 상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고, 이런 사건을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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