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처, 몰래 녹음, 위치추적… 불륜 증거로 써도 되나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다른 여자와 나눈 카톡을 찍어 뒀어요. 차에 위치추적기도 달아 봤고요. 이걸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는 시간에, 증거라도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 그 증거가 나를 지켜 주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배우자가 보여 준 메시지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미 모은 증거가 있다면, 쓰기 전에 먼저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톡, 녹음, 위치추적 같은 증거별로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리고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증거를 모으고 있는 분 · 이미 모은 카톡이나 녹음을 소송에 써도 되는지 궁금한 분 · 상간 소송을 준비하면서 역고소가 걱정되는 분

한눈에 보기: 불륜 증거, 어디까지 괜찮을까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처벌 대상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직접 따져 물으며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숨겨 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배우자 휴대폰 카톡을 찍은 건 괜찮나요?

배우자가 보여 주거나 우연히 열려 있던 화면을 본 것과, 잠금을 풀거나 비밀번호로 몰래 계정에 들어가 대화를 가져온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가 나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 공개된 SNS 게시물은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카톡이라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치추적기를 달면 안 되나요?

배우자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흥신소에 위치추적을 맡기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면, 상간 소송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모은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와 함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까지 한 번에 검토합니다. 이미 모은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쓰고 어떤 자료는 빼야 하는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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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직접 모을 수 있는 안전한 증거로 소송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직접 모아도 되는 것: 배우자나 상간자와 내가 나눈 대화 녹음, 상간자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배우자의 자백 메시지, 공개된 SNS, 카드 내역 중 내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자료

• 법원을 통해 받는 것: 소송을 낸 뒤 통신사에 통화 내역을 묻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숙박업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처럼 법원이 직접 자료를 받아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다 갖추고 소송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도를 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위치추적과 녹음을 이어 가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상대방에게 먼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려던 사람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합의를 해 주고 고소를 취하받는 대가로 위자료를 크게 양보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처음부터 빼고, 안전한 자료와 법원의 사실조회만으로 외도를 증명한 사건도 많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증거를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안전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하는 경우는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도 참고해 보세요.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지금까지 모은 자료 전부: 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험해 보이는 것도 함께 가져오세요. 다만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퍼뜨리지는 마세요.

2. 각 자료를 얻은 방법 메모: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3. 상간자 정보: 이름, 연락처, 직장 등 알고 있는 것

4. 외도를 알게 된 경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5. 혼인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Q. 집에 녹음기를 숨겨 두고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소송에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떤 부분을 써도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Q. 부부인데 위치추적도 안 되나요?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추적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외도를 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먼저 내고, 법원을 통해 통화 내역이나 금융 자료 등을 받아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Q. 불법으로 모은 증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하면요?

형사 사건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서 협상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혼·형사를 함께 보는 변호사와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불륜 증거는 소송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동시에, 잘못 쓰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함께 검토해 주는지, 사생활이 지켜지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를 읽어 보세요.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지금 가진 것부터 확인하세요

외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증거 수집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피해자였던 내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 소송의 증거를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함께 검토하고 소송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