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소송 중인데, 한국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영어로 길게 답이 와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낯선 나라의 법정에서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변호사와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한국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소송은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지만, 진행 상황을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 사정을 미국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고, 판결 뒤 한국에서 해야 할 절차를 챙기는 일은 한국 쪽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미교포나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이 미국 이혼소송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 한국 이혼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그리고 미리 챙겨 둘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거나 앞둔 재미교포·한국인(미국 시민권자 포함) · 미국 변호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분 · 한국에 재산이나 가족이 있어 한국 쪽 정리도 필요한 분

한눈에 보기: 미국 이혼소송에서 한국 쪽이 챙길 일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와 시차, 비용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소송은 주마다 절차가 다르고, 서면 교환과 자료 제출, 조정, 재판까지 단계가 많습니다. 각 단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서류에 서명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재미교포 분들에게 상담에서 자주 듣는 고민은 이렇습니다.

•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내 쪽은 무엇을 냈는지 한눈에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 "변호사와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영어로 법률 용어를 듣고 즉석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묻고 싶은 것을 다 묻지 못합니다.

• "비용이 계속 나가요": 미국 변호사 비용은 시간 단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질문 하나에도 비용이 걱정됩니다.

• "한국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있는 집이나 예금이 미국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한국 이혼 변호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미국 소송 자체는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지만, 한국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국 변호사 사이에서 소통을 맡고 한국 쪽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관한 판단은 미국 변호사의 몫이지만, 이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한국 변호사가 중간에 서면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 미국 변호사와의 소통 대행: 의뢰인이 궁금한 점을 정리해 미국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받은 답변을 한국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 진행 상황 정리: 지금까지 오간 서면과 다음 일정, 결정해야 할 사항을 한국어로 정리합니다.

• 한국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한국 재산이나 한국 법·실정이 쟁점이 될 때, 한국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작성해 미국 소송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한국 자료 준비: 한국 부동산 등기, 예금 자료, 가족관계 서류 등을 모으고 번역해 미국 소송에 쓸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한국 절차 처리: 미국 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일, 한국 재산에 대해 집행이 필요할 때의 절차를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국제이혼 사건은 전용 질의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미국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 지금까지의 서류부터 함께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한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한국 재산이 쟁점이라면, 한국 법과 실정을 설명하는 한국 변호사의 의견서가 미국 소송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과 미국 변호사는 한국 부동산의 성격이나 한국에서의 재산 취급, 한국 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가 누구 명의이고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한국 법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국에서 처분하거나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의견서는 미국 쪽에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런 한국 변호사 의견서 작성도 맡습니다.

또 미국 법원이 한국 재산까지 포함해 재산분할을 정하더라도, 그 판결로 한국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 문구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 판결을 받은 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국 서류에는 계속 혼인 중인 것으로 남아, 재혼이나 상속, 자녀 서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는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미국과 한국 중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와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쪽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는 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무엇이 진행됐는지 모르다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에 한국 재산이 빠져 있거나 반대로 내 재산이 과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한국 재산 자료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의뢰인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이 흘러간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한국 쪽에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필요하면 한국 변호사 의견서까지 준비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면, 같은 소송이라도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미국 소송 서류: 소장(Petition), 상대방 서면, 법원 명령, 다음 기일 통지

2. 미국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문과 답변, 청구서

3. 한국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자료

4. 가족관계 서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궁금한 점 목록: 미국 변호사에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한 것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인데 한국 변호사가 도울 수 있나요?

미국 소송은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지만, 한국 이혼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와의 소통을 맡고 진행 상황을 한국어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재산 자료 준비와 판결 뒤 한국 절차도 함께 처리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재산도 이혼에서 다뤄지나요?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미국 이혼소송에서 그 재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 이혼 사건에서는 한국 재산 자료와 한국 변호사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미국 소송에서도, 판결 뒤 한국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Q. 한국 변호사 의견서가 미국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한국 재산이나 한국 법·실정이 쟁점이라면, 한국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미국 소송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미국 변호사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 판결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 단계에서부터 한국 재산 자료를 정확히 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에는 아직 혼인 중으로 나와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 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재혼이나 상속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살면서 미국 소송을 해도 되나요?

미국 법원이 관할을 갖는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차와 출석 문제로 진행 상황을 놓치기 쉬워, 한국에서 소통을 도와줄 변호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두 나라에 걸친 이혼은 한쪽에서 놓친 것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영어로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지,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 주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혼소송, 혼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은 미국에서 열려도, 그 결과는 한국에 있는 재산과 가족, 서류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미국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소통을 직접 맡고, 한국 변호사 의견서 작성과 한국 쪽 절차를 함께 처리합니다. 정해진 틀에 사건을 맞추기보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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