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 포함)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이혼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해도 되는지부터 모르겠어요. 미국 쪽 절차도 필요하다는데 영어로 미국 변호사와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요."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 시민권자라면, 어느 나라에서 이혼해야 하는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자랐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미국 절차와 영어 서류 앞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라면,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재산이 있거나, 아이가 미국에 있거나,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 써야 한다면 미국 쪽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 미국 현지 절차가 필요할 때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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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는 분 ·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분 · 배우자가 미국으로 돌아갔거나 미국에 재산이 있는 분

한눈에 보기: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소송을 내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해 왔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한꺼번에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한국 국적이 아직 남아 있는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이 두 가지에 따라 진행 방법과 이혼 뒤 해야 할 신고가 달라집니다.

•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국민으로 다뤄질 수 있어,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뒤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반영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를 알면, 법원을 통해 미국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이어서, 그 절차에 따라 미국의 중앙당국을 거쳐 송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영문 번역문이 필요하고, 송달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면 게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배우자가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긴 경우는 외국인 남편이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국제이혼 사건은 전용 질의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끝낼 수 있는 부분과 미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일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원이 미국 재산까지 포함해 재산분할을 정할 수는 있지만, 그 판결을 미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려면 미국 현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외국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 재산이 있는 주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국경을 넘었다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양육권 문제는 영어로 정리한 Child Custody in Korea When One Parent Is a Foreigner도 참고해 보세요.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연락이 어렵다면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소송과 함께 미국 쪽 절차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고, 그때 가장 어려운 일은 미국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 용어가 섞인 영어 이메일, 시차, 미국 절차와 한국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 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런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를 찾아 연락하고, 한국 사건과 미국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맡습니다. 미국 쪽에서 필요한 서류와 진행 상황을 한국어로 정리해 전해 드리고, 한국 판결문 등 미국에서 쓸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정해진 틀에 사건을 맞추기보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끝까지 함께 찾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서 살아온 부부가 이혼하려다 보니, 한국 서류에는 혼인 기록이 없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국에 집이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한국 판결만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할 일과 미국에서 할 일을 나눠 두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혼인 관련 서류: 미국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있는 경우)

2. 국적과 체류 자료: 여권, 미국 시민권 증서,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상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3. 거주 이력: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산 기간과 주소

4. 재산 자료: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예금, 퇴직연금·투자 계좌

5. 자녀 관련 자료: 아이의 국적, 여권, 현재 거주지와 학교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소송을 내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끼리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거주 이력과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미국은 주마다 외국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재산을 집행하거나 신분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면, 해당 주의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주소를 알면 헤이그 송달협약 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해 미국으로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하며, 이 경우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Q. 미국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미국 절차가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연락과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맡습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한국 소송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어 서류와 해외 절차를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영어로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절차가 얽혀 있어도 순서를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할 일과 미국에서 할 일을 처음부터 나눠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미국 현지 절차가 필요하면 현지 변호사와의 소통까지 함께 맡아, 의뢰인이 두 나라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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