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당한 영상, 형사처벌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저를 몰래 찍은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돈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몰래 찍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형사재판이 끝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래 촬영을 당했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니 합의서 문구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나은지,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 청구 기한,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내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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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지인에게 몰래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분 · 불법촬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분 ·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

한눈에 보기: 불법촬영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주는 벌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물어 주는 돈이라 서로 별개입니다. 동의 없이 몸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처벌하는 범죄이고,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퍼졌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면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간편하지만, 피해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을 다툴 여지가 크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니, 형사재판 중이라면 먼저 배상명령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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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예약제 상담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연락받을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을 따로 낼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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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도 가해자 쪽에서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합의금의 성격: 이 돈이 손해배상 전부인지, 일부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촬영물 삭제 약속: 가해자가 가진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퍼뜨리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 처벌불원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넣을지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급 시기: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합의서를 내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합의서 문구를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촬영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3년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어릴 때 입은 피해라도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소송을 하면 내 신상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소장에 적는 주소 대신 다른 송달 장소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삭제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퍼진 경로와 화면을 캡처해 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피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손해배상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단계에서 문구를 정리해 두면, 형사합의금은 받고 남은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형사사건 자료: 고소장 접수증, 사건번호, 경찰·검찰에서 받은 통지

2.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적은 메모

3. 유포·협박 자료: 퍼진 게시물 화면, 협박 메시지 캡처

4. 피해 자료: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일상생활에 생긴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

5. 합의 관련 자료: 가해자 쪽에서 보낸 합의 제안, 합의서 초안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중인데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형사재판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이미 형사합의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어렵고, 합의금이 손해의 일부라고 정해 두었다면 남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릴 때 찍힌 영상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결과와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불법촬영 피해는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합의가 한꺼번에 얽혀 있고, 무엇보다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상담과 연락에서 사생활이 지켜지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 피해, 처벌로 끝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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