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재산을 숨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나요?

"남편이 식당을 세 곳이나 하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빚밖에 없다고 해요.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왔고 손님도 많았는데, 통장은 남편이 다 관리해서 저는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숨긴 재산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 돈은 늘 남편 손에만 있었으니, 막상 이혼을 앞두고 보면 내가 아는 재산은 사는 집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빚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 함께 일군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 절차로 남편 명의 재산과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계좌·부동산·주식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빠져나간 돈을 따라가며,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긴 재산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때 숨긴 재산 찾기는 어디를 조회할지 단서를 먼저 모으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이 사업을 할 때 재산이 주로 어디에 숨는지, 법원 절차로 어떻게 찾는지, 법인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혼자 해 와서 재산 규모를 모르는 분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빚만 있다", "회사 돈이다"라는 말을 들은 분 ·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옮기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분

한눈에 보기: 이혼할 때 숨긴 재산, 어떻게 찾나요?

남편이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찾아 주나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 절차로 남편 명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고 조회할 곳을 특정하는 일은 재산을 찾으려는 쪽이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법원이 남편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남편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7조의4).

재산명시는 남편에게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남편 말과 상관없이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뒤에 하게 됩니다. 남편이 목록에 일부만 적어 냈다면, 그 목록이 조회 결과와 어긋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남편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남편 계좌의 거래내역을 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잔액만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옮겨 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은행과 기간을 정해 신청하고, 받아 본 내역에서 큰돈이 옮겨 간 계좌가 나오면 그 계좌를 다시 조회하는 식으로 흐름을 이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주로 쓰던 은행이 어디인지만 알아도 출발점이 생깁니다.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큰돈을 현금으로 찾아 놓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사업 대금처럼 쓴 곳이 확인되면 빠질 수 있으니, 인출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주식·펀드는 한국예탁결제원, 보험은 보험회사처럼 재산 종류에 맞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처럼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예시 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사업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재산은 법적으로 남편 개인의 재산이어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아래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살펴봐야 합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 가게 설비·차량·재고

• 거래처에서 받을 돈(매출채권)과 사업용 계좌 잔액

• 사업으로 번 돈으로 산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자는 신고한 소득과 실제 버는 돈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배달앱 정산 내역처럼 매출이 드러나는 자료를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관마다 회신해 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 순서를 짜 두어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 빚만 남았다"고 하면 그 빚도 따져 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생긴 빚이라면 함께 정산하지만,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늘어난 빚이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빚은 언제, 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편 회사가 법인이면 회사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회사(법인) 재산을 바로 나누지는 못하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지분)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법인은 남편과 별개의 법적 주체여서,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예금을 곧바로 남편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 남편이 가진 주식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비상장회사라면 가치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법원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건에서는 이런 점을 함께 봅니다.

• 회사 결산서·재무제표에 나타난 순자산과 이익

•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배당, 회사에서 빌려 간 돈(가지급금)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무렵 남편 개인 돈이 회사로, 또는 회사 돈이 가족에게 옮겨 간 흔적

• 법인카드나 회사 차량을 가족 생활비처럼 써 온 사정

남편이 "그 돈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며 회사 지분이나 사업 자금을 빼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증여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라도 실제로는 남편 돈으로 사고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미 넘긴 재산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명재산은 명의자가 따로 있어서 "실제 주인은 남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 재산을 살 때 돈이 남편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자나 관리비를 누가 내 왔는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살 만한 소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취소할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넘긴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남편이 재산을 옮기거나 팔 조짐이 있다면 이혼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업을 하는 배우자는 돈을 옮길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몇 주 사이에 사업용 계좌의 돈이 다른 계좌로 빠지고, 부동산 명의가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처분된 뒤에 되돌리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단서를 모을 때는 방법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오는 우편물이나 함께 쓰던 서류에서 은행 이름, 사업자 정보를 메모해 두는 정도와 달리, 남편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이메일·회사 전산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면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이런 고소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내 사건의 쟁점, 예상 진행 단계와 기간, 예상 비용을 정리한 상담 리포트를 드립니다. 남편이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인다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와 어느 은행·기관부터 조회할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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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을 찾는 사건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생활비는 늘 넉넉하게 나왔던 경우, 카드 매출이나 배달앱 정산 내역이 실제 규모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곤 합니다.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온 무렵 남편 개인 계좌의 돈이 법인 계좌로 옮겨 가고 "이건 회사 돈"이라는 주장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옮겨 간 시점을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 사업의 경리나 매장 일을 도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 일 자체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이 되고, 당시 보았던 거래처, 은행, 장부 형식을 기억해 내는 것이 조회할 곳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둘 자료

1. 남편이 쓰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름: 우편물, 문자 알림, 예전에 본 통장에서 확인한 것

2. 사업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명, 사업장 주소, 매장 수

3. 생활비 내역: 매달 받은 생활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들어왔는지

4. 재산 변동의 흔적: 최근 명의가 바뀐 부동산·자동차, 큰돈이 오간 정황, 가족·직원 이름으로 산 재산

5. 사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 매장 사진, 직원 수, 광고·배달앱 화면, 남편이 말한 매출

6. 나의 기여 자료: 사업을 도운 기간과 일, 가사·육아 분담, 맞벌이였다면 소득 자료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 정보 중 몇 가지만 있어도 법원에 무엇을 조회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전에 남편 재산을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하는 절차라, 소송 전에 개인이 남편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전에는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하고, 재산을 옮길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Q. 이혼할 때 숨긴 재산 찾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남편이 쓰는 은행과 사업 정보처럼 조회할 곳을 특정할 단서부터 모읍니다. 그다음 소송에서 재산명시로 남편에게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Q. 남편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조회 결과와 어긋나면 남편의 다른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직전에 남편이 현금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 돈도 나눌 수 있나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금액이 드러나는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남편 회사가 법인인데, 회사 건물도 나눌 수 있나요?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은 법인 재산이라 바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분할 대상에 넣고, 회사 건물의 가치는 그 주식 가치에 반영됩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숨긴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숨긴 재산을 찾는 재산분할은 조회 결과가 올 때마다 다음 조회할 곳을 정해야 해서, 변호사와 자료를 계속 주고받으며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 내 몫이 걱정되신다면

돈 관리를 상대방이 해 왔다고 해서, 함께 일군 재산에서 내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찾아내려면 어디를 먼저 조회하고 무엇을 먼저 묶어 둘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로, 재산 조회와 가압류부터 재산분할 협상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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